국토부 “타당성 조사서 24개 고속도로 중 14개가 시·종점 변경”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뉴스1

국토교통부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로 이 중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업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대부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괄적인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해당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종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노선 변경 절차는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