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국 참고해 CEO 승계 모범관행 마련"
"SM 관련 카카오 수사 자신…높은 수준 제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영 승계 작업 중인 KB금융지주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대한 선진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에 나서고 있다.
KB금융도 윤종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수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하며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은 경영 승계절차 모범관행과 관련해 “금융권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어떤 부분이 선진국과 비교해 더 노력할 부분인지 정리할 것”이라며 “KB금융이 올해 초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후 처음 이벤트를 맞는 만큼 선진적인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언급한 점에 대해선 “100% 공감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관련 내용을 주 단위로 또는 매일 실무 단위로 논의하는 등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 수단이 사용될 경우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겟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 그 부분을 제어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들이 차주의 연체 이자를 100% 감면해 주거나 원금 일부를 줄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는 어느 정도 구제책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성실 상환자로 한정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한 일정 퍼센트 이상의 이자·원금 상환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같은 경우 매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점에서는 두세 달 정도 연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회피를 위해서 사실상 빚탕감 잔치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SM 관련 카카오 수사 자신…높은 수준 제재”
이 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수사·조사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라면서도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회가 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SM 건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와 관련된 위법 사항 관련해서는 엄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하이브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세조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알케미스트 캐피탈 파트너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에 대해 이 원장은 “ 금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시장 종사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고 시장 신뢰를 훼손해 금융과 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의 자금 유용 등과 관련해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희가 이미 검사 등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위법 사례가 꽤 축적돼 있다”며 “7월 중에 해당 위법 사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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