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년새 3466명 검거… 피해자 5013명 6008억 떼여

한 주택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일당 30명은 2016년 3월 컨설팅업자들을 영입하고, 공인중개사 등을 채용해 2021년 12월까지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에서 ‘매수인’을 모집하는 매매컨설팅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는 전세컨설팅업자가 협업하는데 김 씨 일당은 두 역할을 모두 맡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임차인 344명을 상대로 가로챈 보증금은 총 694억 원.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이 올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632건을 적발해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1차 특별단속(지난해 7월~올 1월) 기간을 합치면 1년 동안 1249건을 적발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2차 단속에선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했을 때 적용된다. 올 5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처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총 1만1680채를 보유한 13개 단체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013명이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가 23.8%(1195명), 30대가 34.1%(1708명)로 2030을 합치면 60%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 전세사기 가해자로 의심돼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1034명으로 이중 41.3%(427명)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임대인인 경우도 25.7%(26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