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항우연-천문연 흡수 않기로

과기부, 법안 통과前 기본방침 발표
연내 300명 이내 구성… 향후 확장

국회 과방위 파행… 민주당 전원 불참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파행이 계속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기로 했다. 또 발사체, 우주과학 및 탐사,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역할을 나눈다.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대규모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추가 연구 인력은 ‘임무센터’ 형태의 외부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항공 R&D를 담당하던 출연연은 우주청이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부 부처가 나서 조직 운영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장제원 위원장 직권 회의 개최에 반발해 우주항공청 설립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 전담 조직을 과기부 외청 형태가 아닌 부처급 기구인 본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제라도 (우주항공청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위탁생산)이나 받는 우주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