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100% 이전 결정됐지만…野·노조 반발에 난망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모든 기능과 조직의 이전으로 결론이 났지만 야당과 산은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 이전 작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이 실시한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업무상 불가피한 필수 조직만 제외하고 본사의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100%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산은은 지난 2월 예산 10억원을 투입하고 본점 부산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으로 기능을 이전하되 서울에도 수도권 금융시장 및 기업고객 대응을 위한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의 두 가지 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부산으로 기능·조직을 100% 이전하는 안인 지역성장 중심형을 채택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방식에 대한 결론까지 나온 만큼 산은의 ‘부산행’은 이제 사실상 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정식 고시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현 산업은행법은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산은도 국회를 찾아 부산 이전을 설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여당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야당 내에서도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 소수에 그치는 분위기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부산이 지역구인 야당 의원은 1명 뿐이다.

야당에서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가 ‘엉터리 주문제작 보고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산은은 처음부터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과업을 준 것이 아니라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과업으로 준 것”이라며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이 법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산은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산은 노조는 성명서에서 “사측의 부산 이전 컨설팅 보고서는 윤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산은 부산 이전이 기관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답정너 컨설팅’으로는 국회뿐만 아니라 직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산은 노조는 사측의 부산 이전 컨설팅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한국재무학회와 금융경제연구소 등에 의뢰했던 부산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31일 공개할 예정이다.

산은 노조에 따르면 재무학회는 ‘산은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서 본점 거래기업 및 협업기관 대상 외부 설문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과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을 예상했다.

또 금융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은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은의 지방이전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역성장기금(가칭)’ 조성과 지방은행과의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