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검단 지하주차장, LH출신 영입한 업체가 설계-감리”

[주차장 철근 누락 ‘LH아파트’ 공개]
경실련 “전관특혜로 부실 가능성”
감사원에 LH 공익감사 청구
LH “감사 적극 수용… 조사 협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간부들의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간부가 있는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아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 출신 전관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에 LH가 일감을 몰아주고 부실한 업무 처리도 눈감아줬기 때문에 이 같은 부실 공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붕괴 아파트의 설계를 맡은 A업체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토교통부 출신 등 전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 5명이 일하고 있었다”며 “감리를 맡은 업체 3곳 중 2곳에도 LH 전관들이 재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진) LH가 통합된 것은 2019년이지만, 대한주택공사부터 60년 된 조직”이라며 “매년 몇백 명씩 은퇴하고 나가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건설, 설계, 감리 회사여서 대한민국 설계 회사나 용역 회사 등 어디든 LH 출신이 많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LH 전관 누가 있는지 전관 명단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고, 허위 제출할 경우 입찰 제한,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체적인 건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