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아파트 부실공사]
與 “文정권 책임” 野 “남탓 말고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임을 강조한 건 문제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철근 누락 전수 조사 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LH가 이런 부실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만 하지 말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