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에 앞장선다…“10월까지 DB형 50% 분납”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연말마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 우려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대안으로 제시된 ‘분산 납입’으로 시장 변화를 유도한다. 금융회사에는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 다양화 등 포트폴리오 확대로 정책 동참을 주문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일 금융협회, 금융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연말 퇴직연금과 관련한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해소하자고 뜻을 모은 데 따라 제시된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상반기 345조원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실제 지난해 연말에는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다른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 확인 후 모객을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른바 ‘커닝 공시’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기로 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12월 전에 올해 총부담금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금감원이 시장 변화를 위해 실천에 앞장 선 것이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말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적립금을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사들도 금융당국의 정책에 공감하면서 금융사의 부담금 분납의 경우 연말뿐만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경기 둔화 우려 등 다양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퇴직연금 자금쏠림 리스크 역시 계속하고 있다”며 “언급한 퇴직연금 만기 분산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제도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