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직원도 수사의뢰… 공정위 감리·시공사 조사 확대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2023.8.1/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도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용역을 따낸 감리업체와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전관 특혜에 대한 경찰과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LH는 8일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을 담당한 각 지역본부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이달 4일 문제가 된 현장 설계·시공·감리 관련 74개 업체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도 LH 아파트 감리업체 사무실 일부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전날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했다.

정부는 건설 현장 전관 특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익신고도 받는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하고,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