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직 망가지고 무능… 통합만 하고 L과 H가 나눠먹어”

[공기업 부실]
LH 사장 긴급회견서 “참담”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5곳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조직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위계와 체계도 없다. 사장의 대외적인 자료에 기본적인 통계조차 임의로 뺀 것에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향해 내린 통렬한 진단이다.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혁신은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모습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Land)와 대한주택공사(Housing)가 통합되며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두 파벌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일하며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간단한 ‘보고 체계’조차 정립 안 돼 기강이 문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LH는 올해 4월 자체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이후 3개월에 걸쳐 무량판 구조의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주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LH가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 축소·은폐했다는 말이 나올 것”(이한준 LH 사장)이라는 취지에서였다.

이 발언은 예언이 됐다. 지난달 30일 최초 조사 결과 발표 당시,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대거 빠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부실 시공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 자체를 숨겼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사장은 뒤늦게 내부 보고가 아닌 외부에서 제보를 받고 파악하게 됐다.

이 사장은 LH의 근본적인 문제가 2009년 출범 당시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토공과 주공 출신 간부 직원을 중심으로 ‘나눠 먹기’ 문화가 만연하며 조직 간 칸막이가 심하고 소통까지 단절됐으며 업무 태도가 안일하다”고 했다. 예컨대 LH에 무량판 구조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 살펴보는 ‘구조견적단’이 있지만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를 맡고 있다. 이 사장은 “통합 자체는 맞다”면서도 “이 보직을 토목직이 맡는 게 L과 H가 나눠 먹기 식으로 일하는 ‘무능한 통합’의 단적인 예”라고 진단했다.

혁신 방안으로는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이 꼽힌다. 이 사장은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민간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LH의 시공과 설계 권한을 감축하고, LH가 가진 감리 선정 권한을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장은 “현재 감리는 LH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게 전관특혜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추가로 발표된 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파주운정3(A37블록)의 설계업체는 2016년 LH를 퇴사한 직원(당시 2급 부장)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인력 축소도 거론됐다. 이 사장은 “(구조조정 등으로) 본사 조직을 줄이고, 지역본부 내근직도 개편 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며 “LH에서 주거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 600여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인력 축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2년 전 땅 투기 사태 이후 조직 개편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미완에 그쳤다. LH는 1만 명 수준인 직원을 지난해 말까지 약 2000명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직원 수는 약 8900명에 달한다. 2017년 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렸다가 곧바로 2000명을 감축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주거 급여 업무 이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LH에 외부 감시기구를 활용하면서 내부 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