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에 지출 조이는 정부…내년 예산안 660조 안팎, 3%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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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올 상반기만 세수가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두고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증가율인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세수 펑크’가 가시화된 만큼 내년도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보고했다.

3%대 지출 증가율은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1 수준이다. 지난 2018~2022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또 정부가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도 지출 증가율로 예상한 4.8%보다도 1%포인트(p)가량 낮다.

이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최소 4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경기 활력을 고려하면 지출증가율을 2%대까지 낮추긴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부처 안팎에선 올해 기재부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청서를 예년보다 깐깐하게 보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처 입장에선 감액을 두 번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가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올해 638조원7000억원에서 약 20조~25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3% 초반에서 편성될 경우 당초 전망치인 670조원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기재부는 통상 있는 여권과의 논의일 뿐 아직 구체적인 지출 증가율 수치가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예산안 편성 과정을 궁금해하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관해 설명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정부 예산안 제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구체적인 수치는 편성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39조7000억원이, 세외수입은 3조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기금수입만 전년보다 4조8000억원이 늘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