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 증가폭 7년만에 3%대로 낮춰잡아

文정부 때는 매년 7∼9%대 이어가
올해 세수, 예상보다 44조 부족할듯
보조금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 계획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 정도 늘리기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예산 증가 폭을 7년 만에 3%대로 낮춰 잡았다.

13일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보고한 총지출 증가율 등을 토대로 당정이 예산 편성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예산 증가율은 2017년(3.6%)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증가율은 매년 7∼9%대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내놨던 올해 예산 증가 폭(5.1%)보다도 적다. 총지출이 올해보다 3%대 늘어나면 정부 예산은 658조∼663조 원 규모가 된다. 정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했던 670조 원보다 7조∼12조 원가량 적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조 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건 올 들어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약 356조 원에 그친다.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400조5000억 원)보다 44조 원 부족하다.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일자리 지원 등에는 내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이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노동조합 자체 사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뉴딜·태양광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지출은 줄일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