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2335억 수의계약

16개 단지 공사 참여한 18개 업체
3년간 설계-감리 용역 77건 따내
대부분 LH출신이 사장-임직원
LH “설계용역, 수의계약이 원칙”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 최근 3년간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2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설계업체도 2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카르텔’이 LH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6개 단지(11일 추가 발표된 5개 단지 제외)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35억 원 규모의 LH 설계·감리 용역 77건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사는 343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어 액수가 가장 컸다.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이사도 LH 임직원 출신인 건축사사무소다. 이 업체는 3년간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수주했고, 철근 누락 단지 중에서는 설계 1곳과 감리 3곳을 담당했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 창릉, 파주 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 원에 수주했다.

269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은 C사가 따낸 계약 중에는 50억5000만 원 규모의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설계용역도 있었다. C사는 LH 출신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출신 등도 채용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보강 철근이 빠졌던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LH와 217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 7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는 철근 누락 단지 중 양주 회천을 포함해 2곳의 설계를 맡았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계용역은 공모를 통과한 업체와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설계공모’에서 여러 업체의 경쟁이 이뤄지고, 당선된 업체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공모 방식에도 빈틈은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관을 채용한 업체와 맺은 설계용역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외부 위원이 퇴직자와 접촉한 사실을 LH에 알렸는데도 해당 업체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관계자는 “2021년 6월 제도를 개편해 심사·평가위원 15명을 전부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사 과정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