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통합물류 협의기구라도 우선 설립하자[기고/전준수]

전준수 서강대 경영대 명예교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와의 동조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의 탈중국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저렴한 공산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대량 공급 물류망 체제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베트남, 동유럽, 중남미 국가들로 공급처가 다변화하면서 소량의 다양한 공급망 체제로 변화해가고 있다. 공산품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다양한 공급물류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새로운 물류 흐름의 중심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컨테이너선도 1만8000TEU 이상의 대형선보다는 7000TEU 내지 8000TEU의 선박이 더 주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급물류 변화의 원인 중 하나는 서방세계에 대한 개도국들의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들의 탈탄소화를 돕기 위한 유엔의 기후기금도 서방 국가들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 모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향후 비슷한 질병으로부터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하려는 예산, 연간 150억 달러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런 실망감에서 오는 불만으로 개도국들이 이번 러시아 경제 제재에 별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개도국들끼리의 교역은 더욱 활발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70.1%에 달한다. 이는 우리보다 더 무역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에 비해서도 2∼2.5배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무역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등 전 분야가 무역과 함께해야 한다. 미중 간의 갈등이나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의 와중에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무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운을 비롯한 항공 국적 물류회사들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운의 경우 최근에는 머스크 등 세계적 선사들이 항공사를 인수하고 철도 등을 인수하여 통합물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수출입 기업들의 최종 가격경쟁력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연결될 때까지 발생하는 총 물류비용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물류비 수준으로 본 물류 경쟁력은 미국, 일본에 비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통합물류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수의 정부기구에 물류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관광 등을 다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물류에 연관된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당장은 그것이 어렵다면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닌 힘 있는 범정부 협의 기구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