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에 23조 추가 수혈…은행권 5.4조 우대상품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 뉴스1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미국과 중국 등 전통적인 글로벌 무역 구조가 약화하고, 수출 주력지역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은행들은 수출 우수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조4000억원 상당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동참한다.

◇41조원도 변화 대응엔 역부족…“새로운 수출금융 수요 대응”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2일 금융위원장 주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의 현장 인터뷰 등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수출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정부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총 4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수출 주력산업 등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펀드로 향후 5년간 15조원을 조성해 신수출 동력 업종 등에 공급하며,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은 조선사의 대규모 선박 수주가 가능하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올해 16조7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산업·무역의 대전환기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국(중간재)·미국(시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글로벌 무역 구조가 약화되고,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수출 기업들도 무역구조 변화와 금융부담 증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수출 증대 효과가 큰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수출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간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치중됐는데, 중견기업도 포함해 달라는 주문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 “수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23조원 수출금융 추가 공급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약 23조원 규모의 수출특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해 하반기와 내년도 수출 회복을 후방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은 △신규 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000억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신규 수출 판로 개척에는 먼저 신규수출국 진출 지원을 위해 3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이 8000억원,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 1조원, 신규 수출판로 확보 기업 등에 대한 온렌딩 지원 1조5000억원 등이다.

해외 수주 금융지원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 중 은행권의 조선업 수주 지원의 경우 상반기 12개 은행이 RG 발급 지원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현황을 감안해 추가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연내 RG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 분담한도 설정도 계획하고 있다. 공급망 대응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주력산업에 11조원을 투입하고, 전략품목 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설비투자에 1조원이 특별지원 된다.

은행들도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5조4000억원의 자체 수출 전용(우대)상품 공급에 나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은행별로 보증기관(신·기보)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한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낮춘다. 완전보증 상품 및 만기 자동연장 상품을 공급하고, 수출 준비 중인 기업 또는 리쇼어링 기업까지 우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고금리 등으로 수출환어음 할인율이 높아져 수출기업의 부담 증대됨에 따라 수출환어음 할인율 인하 및 특별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수입신용장 금리·만기를 우대하며, 선물환 수수료를 감면과 보증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