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5억으로 확대…굉장히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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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6일 14시 34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News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News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것과 관련,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녀가 새출발할 때 증여세에 메이지 않도록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소폭 늘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를 결혼이 아닌 출산 시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결혼 전후 2년의 여유 기간을 줬기 때문에 출산과도 연계돼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소득 수준과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며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 다수 기관은 대개 분기별로 전망하는데 각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과도하게 봤던 걸 정부의 전망과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라며 “다른 기관이 당초에 낙관적으로 본 부분을 정부가 보는 시각과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회복세가 더딘 것은 맞다”면서도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감소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8월의 경우 통상 휴가 기간이 겹쳐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라며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도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펼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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