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 감리 104곳중 85곳 감리인원 미달

[건설현장 카르텔 깨기]
‘철근 누락’ 7곳도 최소요건 못채워
11명 필요한데 3명만 배치하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단지 중 7곳의 감리 인원이 법적 최소 요건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게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에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적었다. 총 920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61.6%(566명)에 그쳤다.

이는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LH 자체 감독에서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14개 현장에서 안전사고 19건이 발생했다.

감리 인원이 부족한 현장에는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도 있었다. 수서역세권 A3블록은 기준(9.4명)보다 2명이 부족한 7.2명만 투입됐고, 인천가정2 A1블록은 적정 인원이 11.58명이었지만 3.61명만 배치됐다. 결국 이 단지들은 감리를 하고도 부실을 찾지 못했다. 적정 감리 인원은 공사 난이도나 규모, 감리의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장 의원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