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AI 반도체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나선다

정부, ‘신산업 투자촉진 혁신방안’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여건 조성
도심항공교통 전용주파수 공급
“규제 풀어 민간투자 7조 유치”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지상망과 간섭이 없는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차량번호나 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기업 수출·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품목,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과 함께 광주시, 경기 성남시 판교 등에 서버용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업이 기술을 실증할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 AI 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사업 대상으로 로봇과 드론 등 5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AI 연구개발(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이나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미래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는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단계적으로 UAM 전용 주파수를 발굴, 공급한다. 올 하반기(7∼12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해 실시간 노선 안내 등을 제공한다.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번호, 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준다. 전기차 분야에선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나 재활용 사업이 확산될 여건을 만든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도 풀어 총 7조2000억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송 바이오융복합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산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정유 업종도 새롭게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