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너마저”…은행 ‘50년 주담대’ 연령제한·판매중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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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1시 57분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9.23 뉴스1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9.23 뉴스1
카카오뱅크도 신한·수협은행에 이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자체 조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사실상 3곳이다. 이들 은행은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대출이 집중되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해 정책 변화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카카오뱅크는 24일 공시를 통해 주담대 만기별로 연령 조건이 신설되며 오는 25일 신청·약정 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다. 45년 만기는 만 35세∼39세만,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 15·25·35년 만기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앤 바 있었는데, 약 보름만에 나이 제한을 부활시켰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50년이 넘는 초장기 주담대가 규제를 우회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기 연장에 따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해당 상품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 지적에 은행권은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분위기다.

이미 신한은행과 수협은행의 경우 34세 나이 제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만 50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중 나이 제한 설정 또는 판매 중단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곳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3곳이다.

KB국민은행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연령 제한 등 대출 조건 변경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하나·우리은행도 관련해 “조건 변경에 대해서 살피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소식이 확산하면서 판매액은 연일 급증세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 21일까지 관련 상품을 2조4945억원 판매했다. 직전 7영업일간 상품 취급액만 1조3038억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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