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공법’ 철근누락 LH아파트 경기북부 6곳 최다…강제수사 초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3.8.16/뉴스1 ⓒ News1 (자료사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기북부지역 무량판공법 철근누락 아파트단지와 관련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드러난 속칭 ‘순살공법’이라고 불리는 LH발주 철근누락 아파트는 6곳이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로, 수사의 범위도 광역경찰청 중 가장 큰폭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양주 회천A15, 파주 운정 A23, 고양 장항 A4 아파트는 공사 중인 상태이고 남양주 별내 A25, 파주 운정A34, 파주 운정 A37 아파트는 준공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LH와 각 시공사 등을 상대로 무량판공법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철근누락 사태가 수천~수만세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의 성패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범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빈틈없이 수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철근 누락 관련 수사대상 1곳인 선운2지구 아파트 문제 관련 빠른 수사에 착수, 지난 16일 경남 진주 LH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단계에 접어들었다.

철근누락 문제는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사고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LH시행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공법(속칭 순살공법)에 의해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 해체 관련 허가권도 LH가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해체해야 할 것은 LH다. 아파트 해체 관련 권한은 인천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9일 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 조사 대상에서 일부 단지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자정기능 실종된 LH의 존립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