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완화방안 발표 무기한 연기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완화논의 자체 백지화 아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살핀 후 발표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하고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 Blur)’ 흐름 속에서 당국이 40여 년간 유지해온 금산분리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 은행권의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 영역 확대가 비금융 사업자에 미칠 영향과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