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14년간 막힌 증차 내년부터 푼다

年3%씩 2년간 2860대 가능
非노조원, 신규진입 길 열려
레미콘 증차는 제한, 업계 반발

14년간 증차가 묶였던 덤프트럭과 8년간 수급이 막혔던 콘크리트 펌프카(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덤프트럭과 똑같이 14년간 수급이 제한됐던 레미콘 믹서트럭은 2년 더 증차를 묶어두기로 했지만 증차 여부에 조업일수를 반영키로 해 비(非)노조 기사들의 신규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연말쯤 확정된다.

우선 덤프트럭은 내년부터 매년 3%씩, 2년간 2860여 대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매년 5%씩, 2년간 약 360대까지 증차할 수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2025년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레미콘 트럭 증차는 부동산 경기 전망 악화로 2년 더 제한된다.

이번 수급조절위는 ‘건설노조 카르텔’을 깨려는 단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덤프트럭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증차가 허용되면서 비노조 신규 차량의 진입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영업용 덤프트럭(4만7021대)의 60% 정도가 노조에 소속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산된 레미콘 트럭의 ‘토요 휴무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수급 조절 모형 변수에 ‘조업가능일수’를 반영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레미콘 트럭 공급이 줄어든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엔 유지하되 당초 격년으로 열렸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를 필요할 때 재심의를 열어 수급 조절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재심의를 열어 언제든 증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레미콘 업계는 반발했다. 수도권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다시 운송단가를 협상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집단 운송 거부가 걱정된다”고 했다. 노동계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카 대수 증차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무한 경쟁 상태로 놔두면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근로자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