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이권 담합 끊기 위해 고강도 수술”

元 “정규직화 과정서 도덕적 해이”
경찰, LH 본사 네번째 압수수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고강도 수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에 대해 “LH는 이권 담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강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이 꼽히면서 현재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 장관은 “민간보다 턱없는 실력으로 민간 위에 군림하는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덩치가 커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LH의 사업구조가 맞는 것인지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자체와 다른 산하기관에도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 직권으로 한다는 점,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과거 영업정지 처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서울 수서역세권(A3) 아파트의 공사를 발주한 LH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태로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에서 일부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오늘이 가장 싸다’는 심리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며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