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경찰 1인1총기 지급한다…마약 대응 예산 2.5배↑

정부,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의결
범죄 고·중위험군 정신상담 신설…1년간 8만명 지원
'신규 5천호'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주택 매입 지원

정부가 경찰에 1인1총기를 지급해 묻지마 범죄에 대응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과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에는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최근 전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책이다.

기존에 경찰이 3인1총기를 소지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저위험 권총의 1인1총기(86억원)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나간다.

또 101개 기동대가 흉기 난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삼단봉 등 장비 보급에 16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종합훈련센터 1개소 및 상시훈련시설 20개소를 설치해 실전 중심 교육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신설했다.

내년에는 우선 고·중위험군 8만명에게 1년에 8회가량 정신상담(539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에는 100만명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마음 돌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데에는 103억원을 편성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소해 입원 거부감을 완화한다.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를 18개소 신설해 긴급한 사고에 대응하고, 24시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개입팀을 10억원가량 투입해 증원한다.

마약에 대한 지원 예산도 2.5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재활 등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 238억원에서 내년 6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45억원), 마약 오남용 방지 홍보(30억원) 등 예방과 더불어 마약 수사 및 감시에 쓰이는 장비를 기존 55억원에서 157억원을 투자해 갖춘다. 마약 유통과 밀수를 방지하고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데에도 22억원을 편성해 대응한다.

또한 기존 3개소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해 17개소를 설립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설해 재활을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보완된다.

신규로 5000호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매입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할 때 대출을 확대해주는 등 7000억원 규모로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범죄 피해자에 법률·경제적 지원도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원스톱솔루션센터(31억원)를 설치한다.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전담 국선변호사를 증원해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조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