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日오염수 대응예산 7319억 편성…올해 대비 40%증액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8.29. 뉴스1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어난 7319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 원으로, 올해 5240억 원보다 약 39.7% 늘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4556억 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2233억 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올해 예산 3544억 원, 1438억 원보다 28.6%, 55.3%가량 늘어났다.

또 국내 연근해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늘린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강화한다.

국내 수산물 이력 관리 예산은 24억 원에서 45억 원, 수입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예산도 94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6조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조 4333억 원보다 3.0% 증액된 금액이다. 수산·어촌, 해운·항만, 해양환경 예산을 각각 올해 대비 5.7%, 6.6%, 6.4% 늘린 반면, 정부가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8.9% 줄였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 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 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