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한 1479억 배정

[2024년 예산안]
日오염수 대응 2080억 늘린 7319억
수해 대응 6조3000억… 24% 증가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예산(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수준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원 중 11%인 66억 원만 배정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설계비와 설계보상비 등만 포함됐고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새만금국제공항의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만금 SOC 사업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날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연구 용역한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새만금 사업은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정 당국이 잼버리를 구실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다”며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동서·남북 도로 건설에 드는 예산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 완공돼 앞으로 투입 예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5240억 원)보다 약 40%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 지점도 확대(52개→165개)한다.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늘린다.

내년도 수해 대응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3% 증가했다. 댐 10개를 새로 만드는 등 치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쓰인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을 2배 늘리고, 6개 도심 지역에 빗물이 빠져나가는 길(빗물저류시설)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