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삭감 사업 317개…61%가 R&D 사업

이정문 의원실 예산안 분석 결과…예산 규모 2조원 줄어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삭감 사업은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삭감 사업 중 절반이 넘는 193개는 연구개발(R&D) 사업이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예산안 분석 결과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50.2%에 달하는 317개였다. 예산 규모도 올해 9조8844억원 대비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 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 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했던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 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줄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돼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고, SW(소프트웨어) 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 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SW·데이터 관련 사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이 96.4%로 가장 많이 삭감됐다.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육성 사업 등도 90% 이상 삭감됐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총 53개로 파악됐다.

사업 부문별로 봐도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91.6억원, 90.2% 삭감)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 개발(90억원, 75% 삭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70.8억원, 25.1%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AI 부문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204.5억원, 35.8% 삭감) ▲인공지능챌린지 선도기술개발사업(86억원, 86% 삭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59.2억원, 88.8% 삭감) 등이 언급됐다.

우주 부문에서도 ▲스페이스챌린지(95억원, 68.8% 삭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161.5억원, 38.8% 삭감) ▲차세대중형위성 개발(122.9억원, 39.1% 삭감) 등의 예산이 깎였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도 올해 3조3518억원 대비 5720억원 (17.1%) 삭감된 2조7797억원이었다.

인재·인력양성 7 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올해 3941억원에서 내년 3008억원 수준으로 약 933억원 줄었다. 이외에도 개인기초연구 지원 3억8000만원, 집단연구 지원 170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 19억원 등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