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예산 42% 삭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은 26% 늘어
신한울 2호기 이르면 이달 시운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내년에 4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1조490억 원)보다 42.3% 줄어든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1595억 원으로 올해보다 35.4%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65.1% 감소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 89억 원에서 1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 원으로 26.1% 늘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등도 새로 추가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5년 넘게 늦어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운영허가를 심의 의결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시운전 이후 안전 검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4∼6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2호기는 201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문 정부에서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