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철회하라…강행하면 대체교통 투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 철도노조 태업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2023.8.24/뉴스1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14~18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파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판단 유보 결정에 따라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철도 파업에 대비한다.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해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증편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가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이므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대체인력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한국철도공사(KTX) 등의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수준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날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와 SRT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