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좀비 기업’ 사례 발견… 이권 카르텔-예산 비효율 지점 있어”

정부 R&D 예산 삭감 근거 해명 나서
“다른 분야는 작년 이미 예산 삭감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R&D 집행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로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던 요소를 걷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D 예산이 줄어든 근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부족한 ‘좀비 기업’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컨설팅 회사와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은 도태되는 게 맞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R&D 예산을 대폭 감축해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내년도 R&D 예산안을 올해(31조1000억 원)보다 16.6% 삭감된 29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학 지원금 등이 포함된 일반 R&D 예산 중 1조8000억 원이 일반 재정으로 분류된 것으로, 실제 감축 규모는 10.9%라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올해 예산안을 보면 작년 대비 산업·중기 분야는 18%,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 분야는 6.5% 감소했다”며 “지난해 구조조정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R&D는 올해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R&D 집행 방향은 ‘임무 지향’ ‘국가 임무’ 중심의 연구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국가 전략기술 등에 해당하는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가 예산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주 본부장은 “부처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하위 20%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해 국가 임무 중심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