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억 이상 체납자 47% 급증, 1000명 넘어…체납액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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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가 1년 전보다 47% 급증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가 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도 총 15조 원을 웃돌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10억 원 이상 밀린 체납자는 1090명으로 1년 전(740명)보다 47.3%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조1273억 원으로, 이 역시 1년 전(2조1200억 원)보다 47.5% 증가했다.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8년 2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납세자도 증가세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018년 1만276명에서 지난해 2만3800명으로 갑절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4278억 원이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수도 2018년 13만668명에서 지난해 17만8460명으로 뛰었다.

고액체납자와 이들이 밀린 세금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은 총 15조5673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8년(9조1394억 원)보다 70.3% 증가한 규모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날로 저조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총 232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2018년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을 조사해 4185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