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적자, 유가 변동 탓…탈원전 정책도 중요 원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3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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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질의에 "전기요금 적정했다면 적자 안나"
"요금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탈원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누적 적자의 원인에 대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한전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객관적인 인과관계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 의원에게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며 “그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며 인과관계를 설명하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방 후보자는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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