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광동제약 부당내부거래 혐의 조사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 조사를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 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

중견 집단은 여러 계열사를 둬 기업집단 형태를 갖췄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다. 현행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집단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로 중견 집단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총 5건이다.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다. 중견 집단 전체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중은 23.2%로, 대기업집단(9.7%)의 두 배가 넘는다.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승계 지원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의 감리 담합, 은행·통신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연내 조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