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5년… 韓 가계부채 증가폭, G20중 中 이어 2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올 1.4% 성장 전망… 성장동력 잃어
성장률 25년만에 日보다 낮을수도
위기 극복 우등생 韓, 저성장 늪에

2008년 9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달 15일로 15주년을 맞았다. 그 충격으로 주요국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냈던 2009년 한국은 0.8% ‘깜짝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금융위기의 풍랑을 잘 헤쳐 나온 우등생으로 꼽혔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고물가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 속에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산업 구조개혁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14일 동아일보가 국제결제은행(BIS)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2007년과 견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폭이 주요 20개국(G20)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105%)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성장 엔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지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미 한국의 성장률은 2021년 이후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 구조 면에서 보면 기존 한계 기업들의 퇴출은 감소하고, 시장은 포화상태라 신규 혁신 기업의 진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악화된 각종 거시경제 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대응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韓 가계빚, 금융위기전 美보다 심각… 25년만에 성장률 日에 뒤질듯

15년전보다 36%P 올라 105%
美, 2007년 금융위기 직전 99%
“최악상황땐 걷잡을 수 없게 될것”
정부부채 비율도 21.5%→44.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크게 악화된 지표는 부채 부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채무를 줄여가는 동안 한국은 경제 ‘시한폭탄’인 빚을 계속 키워갔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소비와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빚 부실이 금융기관 등으로 전이돼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 ‘최상위권’

14일 동아일보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5.0%로 2007년보다 35.8%포인트 올랐다. BIS가 제시한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 80%를 훌쩍 넘어선다. 이 기간 상승 폭도 주요 20개국(G20) 중 최근 부동산 위기가 벌어진 중국(42.4%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G20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호주(111.8%)에 이어 2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인 2007년 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9.1%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부채가 쌓이는 건 가계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은 높아지는 금융회사의 연체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1∼3월)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평균(8.0%)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나랏빚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BIS에 따르면 2007년 말 21.5%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4.6%로 치솟았다.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지만 국회는 주요국들이 모두 갖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 원 늘어 1097조8000억 원에 달했다.

●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뒤처질 듯

막대한 가계빚과 인구 고령화에 짓눌린 한국은 탈출구 없는 ‘저성장의 늪’에도 빠져 있다. 올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당초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25년 만에 성장률에서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올 1분기와 2분기(4∼6월) 성장률이 각각 0.3%, 0.6%로 일본(0.9%, 1.5%)에 비해 낮았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일본에 뒤진다면 ―5.1%로 뒷걸음질쳤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단기외채 비중과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이지만 외환건전성도 안심할 수 없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외화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대란과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5대 신성장산업(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의 2021년 세계 수출 점유율은 2016년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했다. 이 시기 중국(1.6%포인트), 독일(0.9%포인트) 등이 약진한 것과 대조된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국면이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