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5년뒤엔 570만원 더 늘어날 듯

동아일보 DB

올해 말이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2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난 반면,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절벽이 겹치면서 5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570만 원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나랏빚은 112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20년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17.1% 늘었고 2021년에는 14.7%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10년 전(971만 원)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연말 첫 50% 넘을 전망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말은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는 데 그치면서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통계가 편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오름세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나랏빚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긴축재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도 6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해마다 늘어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2761만 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571만 원(26.1%)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원화 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