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어날 때 주는 돈은 10.2% 증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3.9.4뉴스1

2027년에는 연금 급여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기금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46.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이 기간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1.5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평균 10.2%씩 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내 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이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2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여유자금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