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등 글로벌 경쟁 속
정부, 7년 내 4조 원 수출 목표
타당성 검토 민관 협의체 구성
정부가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3기를 발사하고 관련 시장에서 4조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두 차례 저궤도 위성 4기 발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존보다 위성 1기를 줄였고 사업비도 59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낮췄다. 조만간 3번째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비를 낮춰서라도 예타를 신청하려는 것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위 사업자 스페이스X는 이미 4088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 원앱도 634대를 발사했다. 위성이 사각지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구 300∼1500km 상공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위성’ 확보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군이 참여하는 ‘K-LEO(저궤도 위성) 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1년 기준 미국 등 선도국 대비 85%인 국내 위성통신 기술력을 2030년엔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기간망으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해 정책 지원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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