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용인 반도체 단지 예타 면제 추진
CVC 외부자금 비율 10%P 상향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들여 첨단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된 자금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이르면 2026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가 최대 1년 가까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을 10%포인트 높여준다. CVC의 해외 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확대해 투자 범위 역시 넓혀준다.

산단에 우수 인재가 모이도록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때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여도 클러스터에 근무할 때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