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수 오차율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美-日 등 주요국도 오차 늘어… 경기낙관 지적도

[올해 세수 59조 펑크]
“예측모형 공개-외부인 참여” 목소리
기재부 “공개하는 나라 없어” 선그어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과 크게 어긋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예상과 다른 급격한 경기 악화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역대급 세수 오차율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결손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율이다. 2020년(―2.2%)만 해도 한 자릿수를 유지했던 세수 오차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7%, 15.3%로 치솟았다.

정부는 기업 실적의 급격한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오차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대란 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최근 들어 세수 오차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 오차율(절댓값 기준)은 미국 8.9%, 일본 9.0%, 영국 12.7%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11.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세수 오차가 확대된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수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예측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교한 예측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에 대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