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금융권 국감 개막…내부통제·라임펀드 등 쟁점

국회 정무위, 다음달 12일 금융위, 16일 금감원 국감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감에서는 거액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미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10월16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이어 23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 24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국감장에 나서며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건의 여파가 다 가시기도 전에 업권 가릴 것 없이 금융권 전반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과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27억원대 부당이득,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동의 없는 주식계좌 1000여개 불법 개설,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의 105억원 배임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잇따른 대형 사고에 대한 금융사 CEO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총괄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권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사태 재조사 결과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만한 이슈다. 금감원이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대(對) 더불어민주당’의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펀드 수익자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수익자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김 의원 등에게 펀드를 환매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인 김 의원과 판매사·운용사 간 사전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검찰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하는 등 김 의원에 대한 라임펀드 환매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감원이 불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유출하며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적 욕심으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107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133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