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골재는 필수 자원… 산림 골재 채취 확대 필요”

[강소기업이 미래다] 산림골재협의회

산림골재 채취 허가지

콘크리트 구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골재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보가 없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품질 콘크리트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 서구, 인천 검단의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안전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골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철근·콘크리트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의 4대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돼야 한다. 그러나 시멘트나 철근은 비교적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한 반면 모래나 자갈은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채취 여건이 악화되며 수급이 불균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와 산하 산림골재협의회가 골재 산업 증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산림골재협의회는 고품질 골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 골재 채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석산 개발이 어려워 건설 현장에 고품질 골재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설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품질 수요 많지만 신규 채취 어려워”

조담진 회장

산림 골재 생산 확대는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다. 산림 골재 사업장은 장기간 채취가 이뤄지다 보니 공해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많고 이로 인해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신규 건설 현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골재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산림 골재는 전체 골재 수급 시장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또 산림 골재는 사전에 토석 분포 및 암질 분석, 골재로서의 품질 적합성 등을 검사해 채취하는 고품질 제품이라 현장 선호도가 높다.

산림골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고품질 골재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올해 3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지의 6부 능선을 넘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산림골재협의회 측은 산림의 6부 능선 이상 골재 채취가 이뤄질 경우 계단식 비탈면 채취로 인한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담진 산림골재협의회장은 “정상부부터 평탄지 작업 여건이 조성되면 산림 훼손 면적은 3분의 1로 줄고 토석 채취량은 5∼10배 이상 증가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골재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6부 능선 넘어 골재 채취 대상은 지맥 또는 분지 맥에 해당하는 산줄기로 백두대간 내 중요 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림골재협의회는 정부 측에 “토석 채취를 위한 허가 절차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만큼 정책적으로 산림 골재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관 규제 해소도 합리적 개선 필요”

산림 골재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엔 경관 관련 규제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을 고려하는데 이때 조망점 선정 거리 기준이 근경 500m, 원경 2㎞로 설정돼 있다. 협의회 측은 해당 규제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조망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원경 5㎞ 이상 떨어진 현장에도 조망권이 문제가 되는 등 실제 협의 시에는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석 사업에 착수하면 사업 추진 시 예상했던 채석 면적보다 30%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 전 국토 산림의 4분의 3 이상 지정돼 있으며 허가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신규 허가 및 확장 허가 시 규제 장벽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대규모 토석 채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조 회장은 산림 골재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 회장은 “건축물에는 골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 필요성에도 초점을 맞춰 균형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재 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를 인지하고, 환경보전과 석산의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 양질의 산림골재가 지역별로 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에 맞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고품질 골재를 시장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건설 산업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