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가족 등 불법-편법증여 사례 많아
대표가 법인 돈 26억 써 집 구입도
게티이미지.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에 사는 B 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 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국토부에 설명했지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B 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고려할 때 매수 금액을 홀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중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직거래 182건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각 거래에서 나온 불법 의심 행위는 201건으로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국세청 통보), 명의신탁 등 8건(경찰 통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2건(금융위원회 통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불법 및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여럿 나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C 씨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어머니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틀 뒤 이 돈을 다시 딸에게서 돌려받았다. 국토부는 딸이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허위로 명의만 넘긴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아내가 지분 50%를 13억6000만 원에 남편에게 넘겼는데, 자금 조달 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간 증여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거래로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밖에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수 자금 26억5000만 원을 모두 법인에서 끌어 쓴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한 매수인도 적발됐다. 특히 이 매수인은 거래 금액이 3억9900만 원이었는데도 거래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차 조사 때는 이상 거래 802건(2021년 1월∼2022년 8월)을 조사해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2중과세다. 개인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 되는 중과세고,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전단게에서 돈벌어서 소득세, 법인세 다 내면서, 유보된 이익을 또다시 상속세로 훑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반기업 정서의 대표적인 과세조치다. 정부에서 잘도 인용하는 OECD각국의 상속세중 한국만큼 중과세 하는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 봐라. 미국 우럽, 일본 및 홍콩등 선진국의 상속세는 그야 말로 미미하다.
2023-09-25 09:14:17
증여세 ,상속세 폐지가 답이다.
2023-09-25 11:03:01
이게 왜 불법이라는거지? 딸이 집을 샀고 그집에 살던 엄마가 그냥 딸이 들어오기전까지 사려고 전세로 계약하는게 왜 불법이냐고??????? 그게 자금증빙만 되면 정상 아니냐???? 이게 왜 증여세 피하려는 불법으로 보는거지?????? 전세금액만큼 증여세를 덜내서??? 나중에 전세금 빼주면 되는거 아냐? 그게 왜 불법이냐고??? 전세끼고 산거랑 다른게 뭔데???????
나라발전 기여도 제로, 방해만 해온 더불어좌파지만. 나라 망하는 이유가 수구좌파만의 멍청 탓? 우파도 공범 일본악당화 날조 국사로 김일성 영웅화, 좌파가 정당성 얻고, 나라 망해가는데 사기국사 바로잡지 못하는 우파의 멍청함 탓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위안부,징용,임진왜란 등 일본 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실컷 얻어먹고 나서 수탈 당했다고 사기교육,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한국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3-09-25 11:54:28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에 대해 불평하면 이익이 발생 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웬 불평이냐고 들 한다. 그런데 누가 세금 내는 것을 불평하나? 그 세금액이 과다 하다는 것을 불평 하는거지. 깊이 없는 얄팍한 인식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
2023-09-25 11:06:47
***의 상속세 때문에 일부라지만 국민이 피해본다. 집한채 딸랑 있는거 그것하나 상속하려면 돈을 떼가니 대를 거쳐서 가난해지게 만드는 악법이다.
2023-09-25 11:03:01
이게 왜 불법이라는거지? 딸이 집을 샀고 그집에 살던 엄마가 그냥 딸이 들어오기전까지 사려고 전세로 계약하는게 왜 불법이냐고??????? 그게 자금증빙만 되면 정상 아니냐???? 이게 왜 증여세 피하려는 불법으로 보는거지?????? 전세금액만큼 증여세를 덜내서??? 나중에 전세금 빼주면 되는거 아냐? 그게 왜 불법이냐고??? 전세끼고 산거랑 다른게 뭔데???????
2023-09-25 10:45:52
증.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상속 증여 하는 수 밖에 없다. 사는 것은 한국에 살면 된다. 한번 식 왔다 갔다 하면 됨. 호주.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상속세 없음.미국은 과거에는 한국 같이 하다가 국부가 다 빠져 나가서 점차 상.증여세를 낮추 다가.현재는 500만불( 환화 약65억 정도 ) 까지는 없다 기업 승계는 여러가지 조건에 맞추면 수 천억 대까지는 안 내거나 일부 부담 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 나라도 적어도 미국의 3/1까지는 증.상속세 없애는 것이 세수에 더 큰 도움이 될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간
2023-09-25 10:31:08
10원 한장 탈세 하지 않고 떳떳하게 소득세 50% 성실한 납세자를 왜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고통 받아야 하는데 ?? 국세청 *****들 칼로 쑤셔 버려야 법을 고칠까??
2023-09-25 09:48:18
꼼수도 그럴사 하게 부려야지 지나가는 똥개도 알겠다.
2023-09-25 09:14:17
증여세 ,상속세 폐지가 답이다.
2023-09-25 08:26:57
상속세는 2중과세다. 개인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 되는 중과세고,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전단게에서 돈벌어서 소득세, 법인세 다 내면서, 유보된 이익을 또다시 상속세로 훑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반기업 정서의 대표적인 과세조치다. 정부에서 잘도 인용하는 OECD각국의 상속세중 한국만큼 중과세 하는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 봐라. 미국 우럽, 일본 및 홍콩등 선진국의 상속세는 그야 말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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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08:26:57
상속세는 2중과세다. 개인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 되는 중과세고,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전단게에서 돈벌어서 소득세, 법인세 다 내면서, 유보된 이익을 또다시 상속세로 훑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반기업 정서의 대표적인 과세조치다. 정부에서 잘도 인용하는 OECD각국의 상속세중 한국만큼 중과세 하는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 봐라. 미국 우럽, 일본 및 홍콩등 선진국의 상속세는 그야 말로 미미하다.
2023-09-25 09:14:17
증여세 ,상속세 폐지가 답이다.
2023-09-25 11:03:01
이게 왜 불법이라는거지? 딸이 집을 샀고 그집에 살던 엄마가 그냥 딸이 들어오기전까지 사려고 전세로 계약하는게 왜 불법이냐고??????? 그게 자금증빙만 되면 정상 아니냐???? 이게 왜 증여세 피하려는 불법으로 보는거지?????? 전세금액만큼 증여세를 덜내서??? 나중에 전세금 빼주면 되는거 아냐? 그게 왜 불법이냐고??? 전세끼고 산거랑 다른게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