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R&D 예산 삭감에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예산만 줄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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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안 위원은 25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줄인다면 문제가 증폭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관리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있기를 바라지만, R&D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R&D 제도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꼽힌다.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경쟁에 뛰어들면서 결국 과학계 전체가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R&D)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중장기 과제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안 의원과 연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연에 대한 정부 출연금 삭감 철회 및 PBS 제도 개편,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 개편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물리학회, 대한수학회, 대한화학회 등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로 구성된 기초과학학회협의체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