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1위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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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차장 누수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과 하자 처리 건수를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하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설사로 하여금 시공 품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하심위)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반기별로 연 2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심위는 법원을 대신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부 산하 기구다.

국토부가 건설사별 하자 판정 건수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위원회 개최 현황과 하자 심의 신청 현황만 공개해 왔는데, 앞으로는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다.

하심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만1180건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연평균 4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90% 정도가 하자 심사 신청이었다. 하심위가 하자 판정을 진행한 건수는 1만706건이고, 이 가운데 6481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 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경로, 오염 및 변색 등으로 다양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759건의 하자 심사 결과 372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세부 하자 건수는 1612건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하자판정 1612건 중 90%이상이 2021년 창호결함으로 인한 하자로 모두 보수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창호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하자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산업은 151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고, 세부 하자 건수는 533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방건설과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