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래세대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재정준칙·연금개혁 필요”

韓-OECD 재정전문가 참여 국제재정포럼 개최

기획재정부는 26~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서울에서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벨기에·일본 등 주요국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각국의 재정지표가 악화됐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가 강조하는 것처럼 강력한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했으며, 내년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본질 기능 등 4대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향후 글로벌 재정수요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지혜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등 참가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악화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유병서 심의관은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고령화와 기후변화, 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 글로벌 리스크 등을 꼽았다. 향후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장기시계의 재정 전망을 활용한 재정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관련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참고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