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반도체 장비 中수출금지 무기한 유예” 이르면 주내 통보

당초 내달 만료… 정부 “긍정적 기대”
美정부 셧다운 우려에 일정 유동적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관련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VEU에 한 번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 미세한 세부 사항을 놓고 두 회사와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통제가 무기한 유예될 경우 두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다. 향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정식 통보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의회가 이달 말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보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라며 “국내 반도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