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도 ‘3%룰’ 어겼다…올해 기약 없는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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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도입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명확한 데다, 남은 국회 일정 상 다른 정치 쟁점에 묻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재정준칙 상 적자 비율을 넘기면서 도입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4/뉴스1

정부가 이같은 재정준칙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가채무가 무분별하게 늘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나라 빚은 올해 들어 어느덧 1000조원을 훌쩍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액은 10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7년 36%에서 지난해 49.6%로 껑충 뛰었고, 올해 50.4%, 내년 51%를 거쳐 2027년 53%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이 적시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기침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상 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결정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결론에 다다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재정준칙 상 적자 비율 ‘3%’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낼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인데,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전년보다 되레 1.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의 GDP 대비 적자비율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해 정부의 노력 정도가 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