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中 공장에도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9/뉴스1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 기술 및 장비를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1년간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VEU에 한 번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막바지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