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 돌려받은 전세금 올 345억 ‘역대 최대’

8월까지 미반환 사고 602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집주인에게 역대 최대 규모로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계약한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일 LH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총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금 규모는 총 345억 원으로 이미 연간 최대 미반환액을 넘어섰다. LH가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 원), 2021년 412건(97억 원), 2022년 909건(33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시세보다 낮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은 약 28만 채로, 청년·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인 가구 최대 1억2000만 원(수도권 기준)의 전세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