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방파제’ 허물더니… ‘한은 마통’도 113조 쓴 정부

1~9월 일시대출금, 작년 전체 3배
대출이자로 올해만 1500억원 지급
추경 선긋다보니 ‘급전 대출’ 의존
세수 메우려 외평기금도 20조 동원… 전문가 "건전재정 도그마에 무리수"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서 정부 회계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한국은행 일시대출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는다며 적자국채 발행에 아예 선을 긋다 보니 정부가 한은의 ‘급전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정부가 세수 펑크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대책이 정공법과 거리가 먼 ‘꼼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 재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재정당국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정부 일시대출 이자만 1500억 원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6000억 원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전체 누적액(34조2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로 인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올해 들어 1497억 원으로, 이전까지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의 47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국고금관리법과 한은법 등에 근거해 한은에서 일시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은행 계좌로 치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셈이다.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는 50조 원으로, 정부는 대출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렸다 갚기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기존 대출금은 일단 모두 갚은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일시차입하는 돈이 한은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 유동성이 높아져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은 마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넉넉지 않다는 신호로 인식돼,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시차입이 국고 조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평소에 차입금 규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 국고 부족 자금 조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 ‘외환 방파제’마저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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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기금으로 정부는 이 기금에 쌓인 원화 중 20조 원을 끌어다가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상당한 규모의 원화가 쌓였다고 설명한다.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더라도 충분히 외환시장 안정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 때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정부 안팎에선 현 정부가 ‘건전 재정’, ‘적자국채 발행 불가’라는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간 60조 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을 한은 일시대출금이나 외평기금 동원 같은 비상 수단으로만 틀어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세출 간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세수 부족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